정부는 시민운동가인 한상진 씨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운동을 위해 아프간에 들어가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.
정부 당국자는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아프간에 정부의 허가 없이 들어가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인 만큼 법 적용을 엄격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
당국자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한 씨의 아프간 입국 의도를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아프간 여행금지 조치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만큼 한 씨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
정부가 지정한 여행금지국가에 허가 없이 입국할 경우 여권법 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이라크 전쟁 때도 현지에서 한국군 파병 반대운동을 펼쳤던 한 씨는 이르면 다음 주 아프간 입국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정부 당국자는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아프간에 정부의 허가 없이 들어가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인 만큼 법 적용을 엄격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
당국자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한 씨의 아프간 입국 의도를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아프간 여행금지 조치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만큼 한 씨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
정부가 지정한 여행금지국가에 허가 없이 입국할 경우 여권법 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이라크 전쟁 때도 현지에서 한국군 파병 반대운동을 펼쳤던 한 씨는 이르면 다음 주 아프간 입국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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